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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1)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법 개정,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연장근로수당'이나 '고정OT'가 매달 같은 금액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한 달에 야근을 많이 했어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최근 관심이 커진 것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법 개정입니다.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2026년 9월 1일 현재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상태가 아닙니다.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

일반상식 2026. 9.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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