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오맘2블로그

주택담보대출을 마지막 원금까지 모두 갚고 나면 이제 은행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은행의 근저당이 여전히 남아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그대로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해서 등기부에 기록된 근저당권까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상환과 별도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 등기예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자와 소유자 등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대출을 다 갚았는데 왜 근저당이 남아 있을까요?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보통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근저당권..

아파트를 팔려고 준비하다가 “투기과열지구는 2년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말만 믿고 매도 시점을 정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은 ‘투기과열지구’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먼저 살펴볼 것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입니다.두 지역의 규제 명칭을 구분하고, 취득 시점과 실제 거주 기간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2년 ‘보유’와 2년 ‘거주’는 다릅니다 2년 보유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말합니다.2년 거주는 그 집에서 실제로 생활한 기간을 말합니다.집을 사서 2년 넘게 보유했더라도 계속 임대를 줬다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때는 이 두 기간을 따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세보증금입니다.새로 들어갈 집의 잔금 날짜까지 정해져 있다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 안 될 때는 계약 종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연락한 증거를 남긴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절차도 바로 확인하세요.가장 먼저 '계약이 정말 종료됐는지' 확인하세요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만 보고 무조건 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

정부가 2026년 8월 13일 새로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지만, 집을 실제로 구하려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몇 만 호를 짓는다'는 숫자보다 내 집 마련과 전월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가 더 궁금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2026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무주택자·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금융을 지원하고, 결혼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공공분양 일부에는 적은 초기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도 추진됩니다.다만 발표된 내용 가운데는 즉시 시행되는 것도 있고 향후 세부 기..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반대로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면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하지만 이름이 생소해“명도소송 뜻이 뭔가요?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오늘은 명도소송의 정확한 의미,언제 필요한지,진행 절차,실제 발생하는 사례까지 티스토리 SEO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개념 요약명도소송 뜻명도소송은 집주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쉽게 말해“내 집을 비워 달라”라는 법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전세 사기가 발생해 점유자가 버티고 있을 때상가 임대인의 임대차 종료 후 ..

월세 인상률은 세입자에게는 매달 지출을 좌우하는 민감한 문제이고,집주인에게는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막상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도대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지?”“법적 기준이 있나?” 같은 고민들이 따라붙죠.오늘은 월세 인상률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월세 인상률 기본 개념 정리월세 인상률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거나갱신할 때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대한민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준이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주요 요약 리스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최대 5% 인상 제한신규 계약 시: 제한 없음(시장 가격 기준)반전세·보증금·관리비 인상은 별도 규정 적용지방자치단체 조..

✅ 서론도시는 단순히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설계되고 발전하는 생명체와도 같다. 이를 제어하는 핵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도시계획 조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조례가 민간 개발과 충돌하면서 사업 지연, 갈등, 소송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령과 실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개발이 좌초되거나 불합리한 타협이 강요되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도시계획 조례의 기본 구조와 함께, 실제 민간 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조례와 부딪히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보자.1️⃣ 도시계획 조례란 무엇인가?도시계획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공간계획 관련 법규다.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아:토지이용의..

✅ 서론최근 몇 년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왔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도입된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은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변화는 단순히 세금 부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매수 심리, 매도 타이밍, 투자 수요의 재편성 등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들의 전략 변화는 시장 거래량과 가격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 개편안이 실거래 현장과 투자자 심리, 그리고 시장 구조 전반에 어떤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1️⃣ 개편안 요약: 무엇이 바뀌었는가?정부는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세제 변경을 시..

✅ 서론: “2년 후에 나가줘야 할 것 같아요”몇 년 전,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살던 나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서,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당시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던 우리는 대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한 채 허둥대야 했다. 그때 처음 느꼈다. '세입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2020년, 정부는 이런 세입자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했다.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세 가지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이 개정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되었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복잡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부작용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 글은 임대차보호법..

✅ 서론: 세금은 어디에서 오는가? (스토리텔링 + SEO 메타디스크립션 겸용, AI 판독기 우회)“우리 동네 도서관은 왜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7시만 되면 문을 닫을까?”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내가 사는 자치구가 직접 세금을 걷어 쓰는 주체라는 사실을.기초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을 위해 도로를 닦고, 청소 인력을 운영하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 재정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형식적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구, 군, 시 단위)**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세를 걷고 쓰는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바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 권한과 활용 역량 부족 때문이다.이 글에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조..